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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Practices
형사
형사_ Criminal Cases
소개
법무법인 SLB는 대형로펌과 공공기관에서 다년간 성과를 입증해 온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사단계 초기 대응부터 공판단계 변호까지, 의뢰인을 위하여 모든 경험과 역량을 집중합니다. ‘SLB’가 이룬 이례적인 성공사례들을 직접 확인하시고 결정하세요.
성공사례
주요업무
형사일반
- - 명예훼손, 모욕
- - 음주운전
- - 폭행, 상해
- -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 - 마약
- - 뺑소니 등 교통사건
- - 영장실질심사
성범죄
- - 성매매
- - 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 - 카메라등이용촬영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장애인 간음 등
-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제범죄
- - 동업사기, 투자사기, 부동산사기 등 사기
- - 절도, 강도
- -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정보통신망법 등 특별법위반 사건
- -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 위반
- - 화학제품안전법, 농지법, 공유수면법 등 기업 운영 관련
고소·고발대리
군형사
- - 군인 등 강제추행, 강간 등 군성범죄
- - 부대 내 가혹행위, 폭행
- - 상관모욕 및 항명
- - 품위유지의무위반 등 군인 징계
- -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
주요 업무사례
- 성범죄
- 성폭법위반(장애인등위계간음) 무죄
- 친족관계강간 무혐의 [동탄경찰서]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무혐의 [동탄경찰서]
- 준강간 무혐의
- 강제추행 무혐의 [동탄경찰서]
- ‘딥페이크’ 아청성착취물 제작 소년부 송치 [오산경찰서, 수원지방검찰청]
- 군인등준강간 영장기각
- 강제추행 영장기각
-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지방검찰청]
- 성매매 기소유예 다수
- 교통범죄
- 음주운전 무죄 다수
-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벌금형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벌금형
- 도주치상 무혐의 [동탄경찰서]
- 음주운전 무혐의 [동탄경찰서]
- 도로교통법위반 재심 사건 – 집행유예(구속피고인 석방)
-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벌금형 다수
- 강력범죄
- 폭처법위반(공동상해) 등 무죄
- 특수상해죄 무죄
- 협박죄 무죄
- 군형법상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절도 등 무죄
- 재물은닉 무혐의 [수원지방검찰청]
- 특수준강도 무혐의 [동탄경찰서]
- 무고죄 무혐의 [동탄경찰서]
- 강요죄 무혐의 [동탄경찰서]
-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및 항소심 선고유예
- 절도 기소유예 [수원지방검찰청]
- 마약류관리법위반 재범 집행유예
- 경제범죄
- 전금법위반 무죄
- 사기 및 여전법위반 선고유예
- 사기(보이스피싱) 무혐의 [동탄경찰서]
- 보이스피싱 인출책 기소유예
- 보이스피싱 공동정범 보석허가
- 리딩방 사기 공동정범 구속취소
- 리딩방 인출책 집행유예
- 약 2조 2천억 원 피해규모의 특경법위반(사기) 등 사건 변호
- S전자 P공장 관련 32억원 규모 특경법위반(배임) 사건 변호
- 특별법 및 지능사범 관련 범죄
-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무혐의 [용인동부경찰서]
- 저작권법위반 무혐의 [동탄경찰서]
- 화학제품안전법위반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기소유예
- 공문서위조 기소유예
-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선고유예
- 고소·고발
- 촬영물등이용협박,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각종 성범죄 고소대리 (기소)
- 공무집행방해 고소대리 (기소)
- 데이트폭력 사건 고소대리 [감금, 협박 등] (기소)
- 용역대금 미지급 거래처 사장 고소대리 (기소)
- 중고차 사기 고소대리 (구속기소)
- 무고죄 고소대리 (송치)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