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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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전도유망한 기업의 대표이사셨으나, 외부 요인으로 사업에 실패하신 이후 막대한 채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의뢰인께서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셨는데, 유사 탐정업을 통하여 불륜 커플을 추적하고, 그들에게 채증 사항을 제시하고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방식의 공갈 범행을 행하겠다는 것이 그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륜 당사자로부터 돈을 받은 현장에서, 피해자에 의하여 이미 출동하여 있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였고, 경찰로부터 위 소식을 전해 들은 의뢰인의 가족분들께서 급히 법무법인 SLB를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및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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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안으로 가족이 귀가 불가 가능성을 안내 받은 사안이므로,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신청이 고도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SLB 형사전문변호인단은 즉시 구속영장 대응 T/F를 소집하여, 이준용 변호사가 유치장 접견을 통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청취한 후, 정해영 변호사가 조사 현장에 입회하여 실시간으로 조사 내용을 공유하였고, 이를 신재민 변호사가 즉각 영장실질심사 변호인 의견서의 형태로 작성하였고, 임현종 변호사와 복선희 변호사가 의뢰인의 가족과 소통하며 가족분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한편,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을 위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가공하였습니다.

예상대로 2026. 6. 24. 자정을 조금 넘은 시각에, 같은 날 14:30으로 지정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통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엘비 변호인단은 새벽을 잊고, 신재민 변호사의 지휘로 조사 경과에 따라 작성된 변호인 의견서 'Rough Draft'에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수사기관 특유의 주장을 낱낱이 반박하며 논증하는 영장실질심사 의견서 최종본을 이른 오전에 완성하였고, 특히 이에 병행하여 심사에 출석하는 이준용 변호사가 무려 수십 분 분량의 변론 논고를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최선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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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에스엘비 변호인단의 변론을 경청하여 주셨으며, 이날 저녁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려 주셨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이준용 변호사 개인적으로는, 영장실질심사 10회 연속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현재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SLB의 변호인단과 함께 추후 이어질 수사 및 재판에 대비하고 계십니다.   

4.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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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확률은 높게 보아야 15~20% 내외라고 합니다. 그저 그런 의견서로는 법관을 설득하기도 어려우며, 조금의 안이함도 없이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준용 변호사의 '10회 연속' 영장기각 기록이 더욱 의미를 갖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보통 구속영장 청구 다음 날에 이뤄지므로, 이에 의미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는 해당 로펌의 구성원들이 갖는 논증의 실력, 협업의 체계, 서면의 신속성, 변론의 확실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SLB가 자부하는 미덕이기도 합니다.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를 통하여 구속영장 신청이 고도로 예상되는 경우,  법무법인 SLB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불러 주십시오. 밤과 새벽을 잊은 당일 대응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