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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Practices

학교폭력

학교폭력_ School Violence

소개

법무법인 SLB는 경기도교육청 출신 변호사, 현직 법과대학 겸임교수와 함께 학교폭력을 비롯한 학교 관련 법무 전반에 있어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SLB의 구성원들은 통상적인 학교폭력 사안은 물론, 서울 H 자사고 관련 소송, 경기 A학원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 법무부 변호사시험불합격처분 및 채점기준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와 시험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처리한 이례적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SLB는 이러한 차별화된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성공사례

주요업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컨설팅

소년보호재판, 수사기관 입회

행정심판, 행정소송

주요 업무사례

  • H자사고 교장인사발령취소청구 사건
  • H자사고 자사고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사건
  • A학원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 사건
  • 변호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소송,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등
  • 학교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