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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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특정 인물의 사진을 제공하면 이를 여성의 나체와 합성하는 'AI Bot' 에 의한 것입니다. 사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점차 문제시되기 시작하였는데, 법무법인 SLB는 이 무렵부터 해당 범죄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공적인 수행 사례를 축적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매체의 특성상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죄가 성립됨과 동시에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만일 합성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죄로 의율될 수 있으며, 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위 양죄의 법정형은 '이상'과 '이하', 단 한 글자의 차이라서 얼핏 커다란 차이를 느끼시지 못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5년 이하의 징역은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5년 이상의 징역은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대응에 상당한 유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행위자가 학생인 경우 당연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 범죄에서는 형사절차에 주로 심혈을 기울이시게 될 것입니다.

2. 법무법인 SLB의 실제 수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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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딥페이크 텔레그램'으로 약 12명에 달하는 주변 10대 여학생들의 실제 얼굴 사진에 성인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하고, 그들의 실명과 소속을 적어 이를 텔레그램 채널에 유포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여학생들의 부모님들은 당연히 엄청나게 분노하였고, 경찰은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청법위반의 점을 제외시킬 수 있었으나, 피해자 부모님들의 강력한 민원에 사법경찰관은 의뢰인을 선처할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조속히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형사미성년자(14세) 연령을 초과한 상황이었으므로,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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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무법인 SLB의 구성원들은 이 사건 중 송치죄명의 범죄 가능성이 탈락될 수 있는 영역을 검사님께 설명드리면서, 이 사건은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이 더욱 적합하다는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 검사님께서는 이 사건을 소년사건으로 진행하여 주셨고, 소년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1, 2호 보호처분만을 내려 주시며 선처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도 흉악한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셨습니다.

4. 법무법인 SLB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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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이 화제가 되었지만, 실제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SLB는 해당 분야에서는 이미 전국 단위 고객의 요청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의 모든 노하우를 공개할 수는 없겠으나,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의 구조와 해결책에 대하여 저희 법인이 상당히 높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사건 사례처럼 이례적인 성공 결과가 다시 도출될 수 있을지는 저희도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직접 엄단을 주문할 만큼 가장 주목 받고 시의성 있는 범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SLB가 최선의 선택이 되어 드릴 자신은 있습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떠한 구조로 연결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사경이 주장하는 범죄 중 어느 영역에서의 범죄 성립을 다퉈볼 수 있는지를, 저희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실력 있고 경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단순히 "사공이 많다"는 으스댐이나, "인맥으로 해결하겠다"는 '꽌시'의 환상을 파는 곳만은 피하시고, 꼭 해당 사건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열심히 하는' 로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