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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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여학생들과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고, 그 여학생의 가슴을 빨거나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그러한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 하였다는 엄청난 사실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일 과도한 음주로 '블랙아웃' 상태에 있던 의뢰인의 아들은 결국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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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피해 여학생에 대한 DNA 검사 및 현장에 있던 다른 여학생의 참고인 진술까지 확보한 상황이었지만, 이는 공소제기되기 전까지는 피의자를 변호하는 저희로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었고, 당일 서사에 대한 의뢰인 자녀의 기억이 불명하여 매우 난해한 사건 수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SLB의 변호인단은, 의뢰인 자녀의 기억에 기반하여 일응 혐의를 부인하되, 반대로 조각난 기억의 서사를 조합할 때에는 또 피해여학생이 호소하는 바와 같은 일이 존재하였을 수 있다고 가정하여 검사님께 소년부 송치의 필요성을 호소하였고, 피의사실을 전면인정하지 않는 중범죄 사건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검사님께서 이 사건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 주셨습니다. 

SLB의 변호인단은 보호사건의 보조인으로서 기록을 열람한바, 피해자가 호소하는 내용대로의 DNA 검사가 도출되어 있고, 범행 장면이 CCTV로 녹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에스엘비의 변호인단은 당일의 서사에 관련하여 의뢰인 자녀의 기억을 최대한 조합하여 비행사실에 적시된 행동 중 기억이 나는 부분을 떠올리게 하고, 해당 서사에 비추어 피해학생의 고소내용을 일응 인정하는 전제 하에, 보호소년의 진심어린 반성의 마음과 앞으로의 삶의 계획, 보호소년 어머니의 계도의지 및 능력 등 의뢰인 자녀에게 유리한 정상에 관하여 이를 재판부에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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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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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법무법인 SLB 보조인단의 주장을 받아 주시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대형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1, 2호처분(부모 위탁, 수강명령) 을 내려주시며 의뢰인의 자녀를 선처하여 주셨습니다.
 

4.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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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는 사실상 기소에 합당한 형사사건의 성격을 갖는 대형 소년보호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호사건의 특성에 맞는 변론 방식을 채택하는 hybrid 전략으로, 드물게 우호적인 처분으로 선처 받는 사례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날로 보호처분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남학생의 여학생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 송치 결정이 다수 내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과 자녀분의 진심어린 반성의 마음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의뢰인 가정의 평온을 되찾아드릴 수 있던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