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자녀의 상황 및 사건의 특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뢰인의 자녀는 운동부 출신의 중학생으로, 친구와 함께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지나가던 행인과 충돌하여 피해자와 애완견을 다치게 하고도 현장에서 신원을 알리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성인 남성이었는데, 해당 인물은 전치 6개월 정도의 상해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엄벌을 탄원하였던바, 의뢰인 부부에게도 감정적인 언사를 하며 형사합의금 약 5,000만원, 민사합의금 별도라는 무리한 합의 조건을 요구하여,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2.  SLB 구성원의 조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법무법인 SLB의 변호사들은 먼저 검사님께 의뢰인의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말씀을 올리며, 다만 합의 불발의 경위가 의뢰인 측의 의지 부족에 있지 않다는 점을 호소하여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요청 드렸습니다.

후속한 소년재판에서,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담당변호사들은 의뢰인 자녀의 재발방지 다짐, 의뢰인 부부의 강력한 계도의지, 그리고 사건의 전모에 비추어 피해자가 호소하는 바와 같은 정도의 상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소상히 밝히는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법원 선고 결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장님께서는 소년재판에서 의뢰인 자녀를 엄히 꾸짖으시면서도,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과 보호자의 계도의지를 신뢰하여 주시어 의뢰인 자녀에 대하여 1호, 2호 처분만을 내리며 선처하여 주셨습니다(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4.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사건은 이전 저희 법인의 성공사례와 무척 유사한 형태입니다만, 유사사건과 달리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의 자녀가 행위 당시 형사미성년자가 아니었기에, 일단 검사님께 사건이 송치되고 그 후 보호사건으로 진행될지 여부가 진행되는 상황이었기에, 행여 의뢰인의 자녀에게 형사 관련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써야 할 요소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장기화됨에 따라 의뢰인 부부를 여러 차례 뵈었는데, 이 사건의 선고 직후에야 두 분께서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로이 특별한 감사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녀분의 장래를 위한 중요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SLB를 믿어주시고 맡겨주신 데 대하여 더욱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 법인은 언제나 진심을 다하는 서면과 변론으로, 의뢰인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 고객후기: https://www.slblaw.co.kr/bbs/board.php?bo_table=review&wr_id=70)
(* 유사사건 성공사례: https://www.slblaw.co.kr/bbs/board.php?bo_table=case&wr_id=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