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혐의 및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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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9년 전, 단둘이 있던 공간에서 처제의 음부를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으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범죄로, 형의 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집행유예조차 붙을 수 없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소된 사건의 무죄율이 극히 낮은 것이 형사사법의 현실이므로, 의뢰인께서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심리적 압박 속에, 진실만을 고하여 무죄를 다퉈볼 것인지에 대하여 현실적인 고민도 하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경우, 처제와 전혀 아무런 일이 없던 사건은 아니고, 두 사람 사이에 실제 강제성이나 기습성을 수반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스킨십은 있던 사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법무법인 SLB의 구성원은 실제 있던 사실을 축소하거나 숨기지 않는 전제 하에, 오로지 법리와 논증만으로 이 사건을 정면돌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비적인 양형 주장이나 형사공탁을 상정하지 않은, 오로지 상대방의 무고성 행위를 입증하겠다는 매우 공격적인 전략이었습니다.

2.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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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초회 공판기일부터 이 사건이 공소시효 완성에 임박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경 단계부터의 편파적 수사 및 사실관계 왜곡에 관하여 이를 재판부에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담당변호사들은 네 차례의 증인신문 기일을 진행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진술이 생겨난 경위 및 그 진의에 대한 압박성 신문을 진행하였고, 상호 간의 모순을 발견해냈으며, 개별 진술의 과장 요소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9년 전의 밀폐된 공간에 대하여 일응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는 상황에서, '성적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진실과 어긋나는 서사가 아닌, '성적 접촉은 있었지만, 상대방에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다'는 의뢰인의 기억 그대로에 기반한 논증이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내려지곤 하므로, 단순히 '성적 접촉을 했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수준으로 부인하는 전략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것도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을 '성적 접촉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 또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전면 무죄 주장을 하는 것에는, 고도의 신중함과 수준 높은 전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SLB는 수년 간의 메시지 내역을 분석하고, 특히 얼핏 보면 일관성이 있는 듯한 상대방의 진술이 어찌하여 실은 신빙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대대적으로 논증하며, 143면에 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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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무법인 SLB의 변호인 의견서에 적힌 피해자 주장 서사의 변동을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하여 주시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은 인정하면서도 일관되게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신빙성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피해자의 진술 중 그나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만을 추려내어 피고인이 인정하는 일부 사실관계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이례적인 설시와 함께,
의뢰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4.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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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 10년이나 마음의 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어찌되었든 처제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며, 그때의 일로 실제 처제가 어떤 마음이었을지는 의뢰인께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실제 있던 성적 접촉보다 훨씬 과장된 서사를 주장하며, 주변 친척들을 끌어들여 왜곡된 사실에 기반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한편, 증인신문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에 피해를 호소하고, 피해자국선변호사와 검찰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SLB는 의뢰인이 일응의 부적절한 행동을 하신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의뢰인께서 성범죄에 해당하는 강제적·기습적 행위를 한 바는 없다는 진실을 믿고, 의뢰인과 함께 정면돌파를 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관한 생각이 뇌리를 스치면, 새벽이라도 일어나서 다시 자료를 검토하던 기억이 사건에 대한 소회로 남습니다. 의뢰인의 명예를 위해, 예비적 양형주장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수위 높은 강제추행 행위가 공소사실로 적시된 성폭력처벌법위반 사안에 있어 이례적으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 의뢰인의 일상은 물론 명예까지 지켜드릴 수 있었던, 매우 자랑스러운 사건입니다. 모두 변호인과 의뢰인이 서로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증인신문과 의견서에 정말 놀랄 정도로 감탄하였다는 감상을 주시며, "지금까지 삶이란 홀로 살아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SLB의 변호사님들을 만나고 의지할 수 있었으며, 세상이 서로 의지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점을 배웠다."는 소회를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 덕분에 살아갑니다. 의뢰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변호사, 의뢰인과 더불어 나아가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어설픈 양형 변론보다는, 의뢰인의 명예까지 지켜드리며 함께 난관을 돌파하는 변호인, 법무법인 SLB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