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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Professionals

배성권 변호사

배성권 변호사

  • T.031-373-3772
  • F.031-373-3728
  • M.skbae@slblaw.co.kr

학력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수석입학 및 수석졸업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수료 (상사법 박사과정)

경력

  • 법무법인 SLB 대표변호사
  • 단국대학교 법학과 회사법 겸임교수
  • 대법원 국선변호인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 블록체인법학회 정회원
  • 前) 법무법인(유한) L.K.B & Partners
  • 前)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 前)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법조윤리시험 검토위원
  •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 前)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과

자격

  • 변호사 등록(2018)

주요 업무 및 활동

[기업법무]

  • 중부지방국세청 자문
  • 서울본부세관 자문
  • 외국계 자산운용사 N사 자문
  • 국내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 D사 자문
  • D안과 자문
  • 지식산업센터 시행사 E사 자문
  • 코스닥 상장사 M사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이사지위보전 가처분 사건 대리인
  • H사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대리인
  • S물산과 I신약 사이의 배당금 반환소송 대리인
  • 동물장묘업 허가 및 화장로 설치 관련 각종 자문

[형사]

  • 약 700억 원 피해규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 변호인
  • 약 4,000억 원 피해규모의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방문판매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 변호인
  • 약 2조 2천억 원 피해규모의 유사수신행위법, 방문판매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 변호인
  • 前Y군수 명예훼손 고소, 언론조정신청 등 사건 대리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무죄 및 무혐의 다수
  • 준강간 사건 및 아청법위반 사건 등 – 불송치(무혐의) 다수
  • 고소사건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등검찰청 항고 – 재기수사명령
  • [화성동탄경찰서] 스토킹처벌법위반 - 불송치(혐의 없음)
  • 기타 음주측정거부, 사기미수 등 사건 변호인

[민사]

  • S지역주택조합 조합원탈퇴 소송 대리인
  • T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조합원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 대리인
  • D안과 비급여 진료 급여청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인
  • Y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 임시청총개최금지가처분 사건 대리인
  • 회사채원리금 관련 소송 – 전부승소
  • 알트코인 관련 손해배상청구 대리인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대리인

[이혼]

  •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나, 재차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대리인
  • 40억 원대 명의신탁된 재산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혼소송 사건 대리인
  • 재벌가(S그룹)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항소심 proposal 담당
  • 기타 이혼소송, 상간녀 위자료소송 등 다수 진행

[상속]

  • S사 가업상속공제 컨설팅
  • S제약 회장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 사건 대리인
  • H산업 회장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등확인소송 사건 대리인

[행정]

  • 형사피고인에 대한 출국금지처분 이의신청 – 인용
  •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 소 – 110일의 면허정지로 조정
  • 법무부 변호사시험 불합격처분 등 국가소송수행
  • H학교법인 자사고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사건 대리인
  • H학교법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장인사발령취소 사건 대리인
  • A학교법인 임시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 사건 대리인
  • P도시개발사업조합 약 150억 원 기타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사건 대리인
  • 대한치과의사협회 K지부 고시 무효확인소송 사건 대리인

언어

  • 한국어,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