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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Professionals

신재민 변호사

신재민 변호사

  • T.031-373-3772
  • F.031-373-3728
  • M.jmshin@slblaw.co.kr

학력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료

경력

  • 법무법인 SLB 대표변호사
  • 대법원 국선변호인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 前) 법무법인 YK
  • 前) 서한그룹 기획본부 법무팀
  • 前)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
  •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오산지소
  • 前) 화성시 옴부즈만추천위원회 위원
  • 前) (사) 원주·횡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前)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 前)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위원회 위원
  • 前)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민원조정위원회·지역발전상생협의회 위원
  • 前) (사) 오산남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 위원
  • 前) 법무부 법사랑 원주지역연합회 법교육 강연 출강

자격

  • 변호사 등록(2016)
  • 변리사 등록(2016)
  • 세무사 등록(2017)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2021)

표창

  • 2016. 10. 26.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포상(2016년도 3/4분기 친절·우수직원)
  • 2017. 1. 18.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포상(2016년도 4/4분기 친절·우수직원)
  • 2018. 3. 8.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표창(2017년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유공)

주요 업무 및 활동

[형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 사건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사건 –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사건 – 무죄
  • 살인미수 사건 – 무죄
  • 강제추행치상 등 사건 – 구속영장 기각
  • 준강간 사건 – 불송치(혐의 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 불송치(혐의없음) 다수
  • 공무집행방해 – 항소심 선고유예 (의뢰인 전과 소멸)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사건 – 항소심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석방)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류매수, 투약) 사건 – 집행유예 다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 – 집행유예 다수
  • 청소년인 피해자가 임신을 하였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사건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 구약식 벌금형 다수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사건 – 기소유예 다수 (현역군인 포함)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 기소유예
  • [화성동탄경찰서] 의뢰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판독 결과가 ‘거짓’으로 판명되었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유사강간) 사건 – 불송치(혐의 없음)
  • [화성동탄경찰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송치(혐의 없음)
  • [화성동탄경찰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등 - 불송치(혐의 없음)
  • [화성동탄경찰서] 스토킹처벌법위반 - 불송치(혐의 없음)
  • [화성서부경찰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사건 – 불송치(혐의 없음)
  • [평택경찰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강간) 사건 – 불송치(혐의 없음)
  • [용인동부경찰서] 사기 사건 – 불송치(혐의 없음) 다수
  • 약 2조 2천억원 피해규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 변호인
  • 약 1280억원 피해규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 소송지원
  • [고소·고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공판
  • [고소·고발]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사건 – 구공판
  • [고소·고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 – 구공판
  • [고소·고발] 유사강간상해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대리인 이의신청 – 구공판
  • [고소·고발] 불기소결정에 대한 고등검찰청 항고 사건 – 재기수사명령

[민·가사]

  •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원·피고 대리
  •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원고 대리
  • 회사채원리금 청구의 소 - 전부 승소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대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포도코인’ 관련 손해배상청구 원고 대리
  •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원고 대리
  • 성본 변경 및 개명 신청 사건
  • 손해배상 사건 원·피고 대리 승소 다수
  •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 원·피고 대리 승소 다수
  • 임대차보증금 관련 사건 원·피고 대리 승소 다수
  • 대여금 관련 사건 원고 대리 승소 다수
  • 청구이의의 소 원고 대리 승소 다수
  • 체불 임금 및 퇴직금 관련 소송 원고 대리 승소 다수
  • 각종 압류 및 가압류 등 집행·보전 사건

[기업법무]

  • 공정거래법 위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절차 대응 다수
  • 중대재해처벌법 T/F 및 audit 수행
  • 국문·영문·일문 각종 계약서 및 MOU, SPA, SVA 등 검토
  • 제조업계 하도급사 K사, E사, N사, S사, W사 등 기업 자문 다수
  • 화학제품안전법위반 사건 대응 – 대표이사 기소유예, 법인 양벌규정 적용 배제
  • 현직 국회의원실 법률자문
  • 동물장묘업 관련 자문 다수

[소년]

  • 고등학생의 ‘N번방’ 영상 유포 사건 – 소년부 송치 및 제1, 2, 4호 처분
  • 여고생의 동성 유사강간 사건 – 검찰 단계 불기소결정(혐의없음)
  • 고등학생의 다수 여성 강제추행치상 등 사건 – 구속영장 법원 기각
  • [화성동탄경찰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 소년부 송치 및 제 1,2호 처분
  • 학폭위 사건 신고 및 각종 대응 등

언어

  • 한국어, 영어, 일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