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종 변호사
임현종 변호사
- T.031-373-3772
- F.031-373-3728
- M.hjlim@slblaw.co.kr
학력
경력
- 법무법인 SLB 대표변호사
- 대법원 국선변호인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 前) 법무법인 YK
-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양출장소
- 前) 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과
- 前)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前) 북한이탈주민 전담 법무담당관
- 前) 안성·화천 하나원 법률교육 출강
자격
- 변호사 등록(2018)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2023)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2023)
주요 업무 및 활동
[형사]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있었던 준강간 사건 -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송치(혐의없음) 다수
- 동종 전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 집행유예
- 음주운전 4범 항소심 - 1심 파기 집행유예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있었고, 수사개시 후 피의자가 피해자 주변에 연락을 시도하였던 군인등준강간 사건 - 영장기각
- 절도 4범 – 집행유예
- 강간∙준강간 등 성폭력 사건 대리
- 강제추행 사건 대리 – 기소유예 다수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대리 – 기소유예 다수
- 성매매 사건 대리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유사성행위) 사건 – 불기소(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다수 대리
- 사기 등 경제범죄 사건 다수 대리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대리
- [화성동탄경찰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등 - 불송치(혐의 없음)
- [화성동탄경찰서] 스토킹처벌법위반, 차량수색 등 - 불송치(혐의 없음)
- [고소·고발] 명예훼손 사건 대리
- [고소·고발] 강간∙준강간 등 성폭력 사건 피해자 다수 대리
- [고소·고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다수 대리
- [고소·고발] 협박 사건 대리
- [항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등검찰청 항고 사건 – 재기수사명령
[민·가사]
- 층간소음 손해배상사건 원고 대리 - 승소
-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사건 원고 대리 - 승소
- 명의대여자에 대한 양수금청구 추완항소 사건 피고 대리 - 승소
- 전세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공인중개사협회 상대 손해배상 사건 - (일부)승소
- 약 2,500억원가량의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한 재산관리인 선임사건 및 재산관리인 관리 업무 전담
-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임차인에 대한 철거 및 인도소송 원고 대리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대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블록체인 기술 관련 손해배상청구 원고대리
-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원고 대리
- 분양권자 명의 변경절차 이행 청구 및 가처분 사건 원고 대리
-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 원∙피고 대리 - 승소 다수
-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원∙피고 대리 – 성공사례 다수
- 협의이혼 및 이혼조정사건 대리 – 성공사례 다수
- 양육권∙양육비 관련 사건 - 성공사례 다수
-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 원∙피고 대리 - 승소 다수
- 손해배상 사건 원∙피고 대리 - 승소 다수
- 체불 임금 및 퇴직금 관련 소송 원고 대리 - 승소 다수
-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 다수 대리
[행정]
-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 운전면허 복구 성공
- 형사피고인에 대한 출국금지처분 이의신청 – 인용
-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사건 원고 대리 승소
- 가습기살균제 피해불인정처분 취소사건 피해자 대리인
- 지방공무원 징계처분취소사건 대리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사건 대리
-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사건 다수 대리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다수 대리
-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대리
[기업법무]
- S사, H사, D사 등 기업 자문 다수
- 특허법위반∙업무상배임 등 고소사건 및 경업금지등 가처분 사건 D사 대리
-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입주기업 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검토
- 표시·광고 위반 관련 기업사건 대응 – 대표자 기소유예
- 커피전문 프랜차이즈 ‘T사’ 계약서 검토 등 자문
[소년]
- 여고생의 동성 유사강간 사건 – 검찰 단계 불기소결정(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 소년부 송치 및 제 1,2호 처분
- 학폭위 컨설팅 다수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