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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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모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었던 A는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B, C, D를 직원으로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의 임시총회를 통해 A는 해임되었고, A가 채용했던 직원 B, C, D 역시 해고되었습니다.

이후 새로이 선임된 조합장은 위 A, B, C, D에 대하여 "B, C, D는 근거규정 없이 채용되었고, 이들이 수취한 월급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A, B, C, D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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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히 횡령 혐의 자체에 대해서만 변호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의 규약과 임원회의 등을 통하여 지역주택조합이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수사관님께 설명드려야 하는 사건이었고, 이에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수행한 법무법인 SLB의 구성원 변호사가 이 사건을 중점적으로 변호하기로 하였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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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의 담당 변호사는 우선 "B, C, D가 조합의 직원으로 채용되고 이들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는 것에 명확한 근거가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B, C, D가 실제 조합의 직원으로 일하였고, 이들의 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피해가 간 것도 아니고, 이들은 조합의 직원으로서 정당하게 월급을 수령하였을 뿐이라는 점도 설명드렸습니다.

4. 경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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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 대하여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5.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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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는 구성원 변호사 전원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경제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횡령 범행의 경우 단순히 형사법적 문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적, 상사적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법조인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을 추천하여 드리며, 법무법인 SLB는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상사법, 경제법을 각 수료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경제사건에 대해 최고의 전문성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