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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Successful Cases

 

성공사례

[이혼·가사] 수억 원의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SLB

본문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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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 20여년차 여성으로,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지 못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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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하였기에, 의뢰인의 명의로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의 구체적인 재산 내역을 알지 못했고, 이미 알고 있는 재산과 관련하여서도 상대방이 시댁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부분이 상당했기에, 결과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의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인지를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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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B의 구성원들은, 우선 법원의 재산명시명령 등을 통하여 상대방이 소유한 재산을 낱낱이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파악된 상대방의 재산은 그 가액이 상당하였으나, 우려하였던 대로 상대방은 그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자신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거나, 시댁에 대한 다액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부의 회부로 사건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먼저 진행되게 되어, SLB 구성원들은 조정기일 진행 전 상대방 측과 입장을 조율하고자 하였으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의뢰인 입장에서의 법리적 의견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4. 조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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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차례에 거친 사전 조율과 조정기일 당일 장시간의 조정 끝에,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지난한 법정공방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 없이, 원만한 조정으로 의뢰인께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