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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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신데, 조합의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이사회 결의로 제명 당하였습니다.

조합원의 지위는 재산권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명결의의 효력을 신속하게 정지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에 법무법인 SLB에 내방하셔서 조력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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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임원회의에서 함부로 제명 당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가 여러 사람이 모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갈 수 있고, 이를 함부로 억압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SLB는 위와 같은 논거를 근거로 상세한 변론을 펼쳤고, 그 결과 조합원 제명결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을 빠르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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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골고루 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당사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