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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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인남성으로, 안타까운 가정사로 인하여 사이가 좋지 않던 아버지로부터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하다가 아버지를 밀쳐냈는데, 아버지가 길에 고꾸라지며 고통을 호소하였고, 아버지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존속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및 법무법인 SLB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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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의 변호인단은 어린 시절부터 누적되어 온 아버지와의 갈등과, 채증된 증거들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차원에서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였던바, 수사기관은 이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법원 절차에서 법무법인 에스엘비는 의뢰인의 심경을 고려하여 아버지에게는 사과하지 않되, 경위가 어찌되었든 폭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한 점에 대하여는 후회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말씀드리되, 수십년 간이나 계속되어 온 아버지의 폭거를 고려하시어 관련 정황을 대폭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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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불처분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전과는 물론, 가정보호사건에서도 특별한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실 수 있었습니다.

4.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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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의 경우에도 접근금지,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등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견 존속폭행이라고 하는 심각한 범죄 혐의에 휘말렸지만, 종국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인정 받고 의뢰인께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의뢰인께 더 행복한 나날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