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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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중고차 플랫폼을 통하여 접촉한 판매원으로부터 1억 2천만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고차 판매원은 의뢰인의 귀책에 의한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였던바, 법무법인 에스엘비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계약금의 배액인 2,400만원을 청구하여 전액 승소하는 한편, 중고차사기꾼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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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 살고 계신 의뢰인에 대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의뢰인과 사기꾼 사이의 대화 내역에 비추어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을 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담당변호사들이 사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목적물인 차량 자체가 의뢰인에게 매매될 수 없던 상태였다는 점, 피고소인이 당초부터 계약서에 자신의 인적사항 중 일부를 속인 점 등을 확인하여, 피고소인의 기망의사를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SLB는 정교한 법리로 구성한 고소장 및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검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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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께서는 법무법인 SLB의 고소장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을 정식 기소하였습니다. 
현재 중고차 사기꾼은 별건의 사기 1건 혐의도 발각되어 구속 수감중입니다.

4.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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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고난도 사건의 고소 및 고발대리에 깊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사기꾼들의 사기 방식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나, 제대로 된 법률전문가와 함께라면 그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