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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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인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에게 음란한 내용의 대화를 걸었다가 고소당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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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게임이나 앱,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속칭 ‘통매음’ 사건의 경우, 특성상 이미 물증이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이런 류의 사건의 경우 범행의 수단이 된 ‘통신매체’의 특징을 잘 분석하여, 피의자의 고의를 희석할 만한 법리적인 의견을 중심으로 설득력 있는 변론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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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B 구성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용한 통신매체의 특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피해여성에게 한 음란한 대화에 있어서는 의뢰인이 위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겠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검찰에 호소하였습니다. 

4. 검찰 처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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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 참고(해당사건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SLB의 구성원들은 대규모 로펌 출신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성범죄 사건 해결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하기 전에 찾아오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송치되었거나 기소되었다고 하여 포기하지 마세요. 어느 단계에서든 최선의 해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