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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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이었는데, 갑자기 가해차량이 상향등을 켜며 추격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놀라고 떨리는 마음에 의뢰인은 가해차량으로부터 멀어지려 하였는데, 가해차량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의 차량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보복운전을 계속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차량의 행위에 놀란 의뢰인 역시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의 차량을 뒤따라오던 후행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충격하여 의뢰인 및 동승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한 마음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SLB를 내방하게 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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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는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행위가 특수협박/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만약 위 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특수협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업무상과실 재물손괴(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죄가 성립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후 가해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는데, 실제 수사기관은 가해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가해자는 구속된 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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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보복운전을 그냥 두고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추가적인 범행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