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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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업체에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는데, 이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기죄 내지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고 황당한 마음에 저희 법인에 내방하시어 조력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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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는 수사기관에 의뢰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할 의사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정말로 대출 받을 것으로 속아 체크카드를 양도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당 법무법인은 경찰에 수사자료를 제공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을 검거하는 데 적극 협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 추가 조사를 받으며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칫 거대한 범죄조직에 가담한 것과 같이 비화될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사기죄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막고, 전자금융거래법위죄로만 수사가 진행되도록 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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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항상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억울한 점이 많은 의뢰인이셨지만 법문이 워낙 기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쉽지만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 무척 기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