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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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를 들킨 배우자는 오히려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으로 형사고소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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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먼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오히려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한 배우자를 형사고소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마치 하나의 '트렌드'인 것처럼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뢰인뿐만 아니라 변호사 또한 많은 고민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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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의 담당변호사들은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과정과 그에 따라 법조계에서 이루어졌던 논의, 입법의 목적, 해외의 입법례와 우리나라 수사기관과 법원의 실무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구별,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요소의 특징, 보호법익이 유사한 타 범죄에 관한 처벌법규의 구조 등, 본 사건과 관련한 전방위적인 법리 검토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건의 사실관계에 위와 같은 법리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어떤 측면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지 등의 의견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상세히 개진하였습니다.

4. 경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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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전부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5.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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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는 구성원 변호사 전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다수의 경험과 심도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비교적 최근에야 입법과 시행이 이루어진 형벌법규로, 어떠한 경우를 처벌이 필요한 행위로 규정할 것인지, 행위의 태양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고, 그 행위가 피해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아직은 충분한 실무례가 축적되지 않았고, 여전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는 분야입니다.
 

널리 알려진 문제만을 쟁점으로 삼지 않고, 개개의 사건에 맞는 구체적인 쟁점을 발견해 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지점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인의 진정한 역할이라는 생각에 끝까지 노력하였고, 그러한 노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