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법무법인 SLB의 검찰항고장 내용 중 발췌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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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억울하게 무고를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셨고, 이에 무고를 한 상대방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고소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내렸고, 결국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SLB에 내방하셔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SLB는 사건을 수임한 후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으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오는 등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SLB의 변호사들을 끝까지 신뢰하셨고, 마지막으로 검찰항고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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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는 본래부터 난도가 높은 사건에 해당하는데, 이미 경찰의 불송치결정까지 있던 터라 이의신청 및 검찰항고를 진행함에 있어 난관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SLB의 구성원들은 단순히 의뢰인의 사정을 받아적는 데 그치지 않고,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법리를 연구하고, 일본 법제와의 비교를 통하여 이 사건에 특유한 논리구조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나 검찰의 한 차례 불기소처분 이후 다소 의욕이 꺾일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새로운 법리를 연구하고자 하는 의욕으로 검찰항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검찰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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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서울고등검찰청은 법무법인 SLB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무고죄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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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에 있어 검찰항고 끝에 재기수사 명령을 받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우신지는 잘 아실겁니다. 법무법인 SLB의 변호사들은 전원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이루어져 있고, "후회 없이 사건을 진행하자"라는 모토 아래 매 사건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이의신청-검찰항고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며 깊이 있는 서면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좋은 선례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고소대리를 함에 있어 골치가 아프신 분들은 법무법인 SLB에 내방하셔서 한 번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