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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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과거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직원과 잠시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해당 여직원은 결별 이후 뜬금 없이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는 주장을 하며 변호사를 선임하고는, 의뢰인에 대하여 성적자기결정권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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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메시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채팅방을 나가버린 경우 디지털포렌식으로도 복구가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의 메시지 내용을 이미 모두 삭제한 상황이었고,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메시지 부분만 발췌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담당변호사들은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메시지의 증명력을 다투면서, 그 '발췌본'으로부터도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포착하여,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의뢰인의 이익으로 원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초에는 원고 측에 호의적이었던 재판부께서도 원고 주장에 상당한 의심을 품게 되셨습니다.

논리적으로 '코너'에 몰리게 된 원고는, 급기야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를 무시하고는 피고 측이 '부존재를 증명'하라고 요구하거나, 논리칙상 모순되는 주장을 전개하거나, 의뢰인의 사생활을 모독하는 서면을 구성하여 제출하는 등 감정적인 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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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전부승소 판결(원고 전부패소)을 내리셨습니다.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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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논리와 증거의 싸움입니다. 이 사건은 안타깝게도 의뢰인께서 가진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상대방이 제출하는 증거와 주장의 괴리를 파훼하여 논리로써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논리 싸움'은 SLB가 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