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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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은 망인 소유의 주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께서는 ①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② 위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개최절차에 대해 컨설팅을 요청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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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외래교수 출신의 배성권 변호사는 ① 주주가 사망하면 주주권은 상속의 개시로 상속인에게로 이전되는 점, ② 이 경우에 상속인이 수인이면 주주권은 그들의 공유로 되는 점, ③ 주주권이 수인의 공유로 된 때에는 공유자들이 그중 1인을 주주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임시주주총회 개최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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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가 무사히 개최되어 상속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상속인들이 원하는 분을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할 수 있었습니다.

※ 참고(해당사건 법령)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제333조(주식의 공유) ②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