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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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였던 남성과 결별하게 되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연인시절 알고 있던 해당 남성의 포털사이트 계정으로 접속하여, 해당 남성이 운영하고 있던 '스마트스토어'의 일부 정보를 삭제하였다가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및 법무법인 SLB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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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의뢰인께는 범죄전력이 없었기 때문에 200만원 전후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통상의 형사변호인 수임료가 더 높기 때문에, 법무법인 SLB의 변호인단은 상담단계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드리고 선임의 편익을 잘 생각해보시도록 권고드렸으나, 싱글맘이셨던 의뢰인께서는 전과 없이 자녀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하여 기소유예를 받고 싶다며 선임을 희망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지향하는 가치를 잘 이해하고,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어떠한 측면에서 사건이 우발적이었고, 어떠한 부분에서 고소인이 호소하는 피해의 정도가 과장되었는지를 검사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감정을 고려하여 고소인에게 직접 사과하지는 않되,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점 자체는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몇 차례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호소하였습니다.  

3. 검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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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아무런 전과를 남기지 않으시게 되었습니다. 

4.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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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단순히 경제적 편익이 아닌 명예감정의 차원에서 선임을 희망하시는 의뢰인들이 다수 계십니다. 저희 법인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결코 처벌수위나 성공가능성에 대한 과장 없이, 정직하게 상담을 드리고 최선을 다하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면서 억울한 사정을 검사님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종국적으로 의뢰인의 명예를 지켜드릴 수 있던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SLB가 가볍지 않은 사안에서도 이례적으로 많은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저희의 노하우와 의뢰인을 위한 진심이 결부된 결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