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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Successful Cases

 

성공사례

[민사·기업] [전부승소] 임대인 '부부'를 연대하여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SLB

본문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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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동탄에 취업하신 청년으로, 이전 사시던 거주지의 임대차를 종료하고 이주하셨으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 임대인 측에 직접 찾아가 정중히 임차보증금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임대인의 남편이 해당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갚겠다고 호언하며 의뢰인을 돌려보내고는, 또다시 의뢰인의 연락을 무시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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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임대차건물이 호실별 구분소유가 되어있지 않은 8층짜리 원룸 건물로, 이미 수많은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건물을 집행할 만한 실익이 없었고, 임대인인 여성은 이미 자신의 명의로 된 유효한 재산을 모두 가족 명의로 돌려놓은 듯한 정황마저 있었습니다. 즉, 승소를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던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담당변호사는 임대인의 남편이 의뢰인께 돈을 돌려주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것을 법리상 병존적 채무인수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며, 임대인 부부의 연대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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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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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는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내 돈' 때문에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내 명의의 재산을 남편에게 돌린 뒤 수많은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던 이 '악덕 임대인 부부'에게는,  남편의 재산에 집행이 가능한 판결문을 받아보게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을 위하여, 저희 에스엘비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