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자녀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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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자녀는 중학생으로, 또래 남녀 친구들과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들 중 일부가 공원 화장실에서 성관계하는 장소에 함께 있었고, 해당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소지 및 시청하였다는 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의 자녀는 변호인 선임 없이 행한 피의자신문 당시 성관계 동영상을 본 적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처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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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 형사전문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자녀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 신청을 우선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증거기록에 대해 제한적으로 열람 허가만을 해주셨는데, 이에 이준용 변호사가 직접 관할인 대전가정법원으로 출장하여 열람 허가된 기록을 약 2시간 가량 꼼꼼하게 살피고 검토하였습니다(이후 사건은 의뢰인께서 동탄으로 주소를 옮긴 점을 감안하여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의 공범인 다른 보호소년들이 공통되게 의뢰인 자녀의 범죄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특별한 무고의 동기를 엿볼 수는 없고, 의뢰인 자녀의 진술은 오히려 구체적으로 현출되지 못하여, 자칫 소년보호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형사법원으로 정식 기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가하여질 수 있어, 재판부에 오해의 소지가 없는 선에서 혐의 인정을 전제로 양형 변론에 집중함이 적절하다는 검토 의견을 정리하여 의뢰인과 그 자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의뢰인과 자녀는 법무법인 SLB 변호인단이 제안한 변론 전략에 깊이 공감해 주셨고, 의뢰인 자녀의 의사를 받들어 최종적으로 범죄사실을 일응 인정하는 전제에서, 보호소년의 진심 어린 반성, 보호소년 모친의 계도 의지와 필요성, 그리고 아직 중학생에 불과한 의뢰인의 자녀를 가정 내에서 계도하고 교육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적절한 방식이라는 점을 의뢰인 자녀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논증하며, 이를 보조인 의견서로 작성하여 재판부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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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이송받은 수원가정법원 재판장님께서는 법무법인 SLB 보조인단의 주장을 살펴보시고, "해당 법조를 위반한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통상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강경한 기조를 취한다."고 주의를 주시면서도, "보조인 의견을 살펴 보았으며, 보호소년 모친의 계도 의지를 높게 평가하여 예외적으로 선처하여 준다."고 말씀하여 주시며, 죄질이 중하게 평가받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성범죄 사건으로서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불처분 결정’을 내려 주셨습니다.

4.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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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관련 법규상 시청하는 행위만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중범죄입니다. 재판장님께서는 의뢰인의 높은 계도 의지와 보조인 의견을 면밀히 살피시어, 예외적으로 선처하여 주셨습니다.

사건의 예상되는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께 예상되는 결과와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법무법인 SLB가 가장 잘하는 영역이라 자부합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도 통찰력 있게 사안을 분석하고 이에 알맞은 변론 전략을 수립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의뢰인 자녀에게 어떠한 범죄 및 처분 전력을 남겨드리지 않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구성원들은 이와 같은 소년 사건을 수행할 때, 이 사건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하여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밤낮과 휴일 없이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넘어 정말 이 사건이 의뢰인 자녀의 마지막 일탈이 되기를, 이 아이가 인생의 먼 길에서 되돌아 보았을 때 이 사건이 결국에는 삶의 중요한 교훈으로 남은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의뢰인과 함께 소망하며, 더불어 자녀를 계도하고 위로하면서, 진정 진심을 다하여 소년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무분별한 법률사무소들이 소년사건에 대하여만 유독 터무니 없이 낮은 수임료를 제시하며 정상적인 로펌들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사건 빼앗기'를 시도하곤 한다고 하는데, 윤리와 도의를 떠나서도 과연 진심과 정성을 담아 사건을 수행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년사건은 담당변호사로 하여금 일상의 반납, 고민의 연속, 고도의 스트레스를 강요하게 하는 사건이며, 그렇게 수행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결코 낼 수 없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 자녀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절대로 수임료 '입금 전'과 '입금 후'가 다른 태도를 보이지 않고, 곧바로 진심을 다하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 치열한 고민의 산물이며, 소년 사건의 의뢰인들께서 수임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자녀의 변화에 대해 뿌듯한 말씀을 주시는 것도 그러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