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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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20대 여성을 사칭하여 접근한 '로맨스 스캠' 일당에게 속아 '팀미션'에 참여하였다가, 며칠만에 무려 1억 1천만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하여 법무법인 SLB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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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미션 사기'의 경우, 총책 이상의 주범단이 '텔레그램'이나 '대포폰'의 뒤로 숨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실제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척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통상 우선적으로 피해금액이 입금된 '계좌주'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곤 하는데, 문제는 이들 또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계좌를 제공한 경우가 많기에, 최근 법원에서는 상당 부분 입금자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아예 계좌주의 방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기각을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6명에 달하였고, 그중 일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으며, 대부분의 피고들이 본인도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라는 이유로 청구기각을 구하고 있었기에, 난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구성원들은 각 피고별 행위태양을 분석하고, 그들의 구체적인 항변 사유를 분석하여 이를 역으로 '방조책임'의 정황으로 원용되어야 한다는 방식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들의 순차적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로써 각 피고별로 피해액 전액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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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피해자를 자처하며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는 팀미션 피해 사건으로서는 다소 이례적으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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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미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의 구조를 정확히 알고 법리적 파훼법을 인지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일의 수단일 듯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의뢰인께 전부 승소 판결을 안겨드릴 수 있었고, 피고 6명 전원 중 누구로부터라도 피해액 전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단, 저희의 승소 사례 1건이 당연하게 재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팀미션 사기'로 인하여 변호사를 두 번이나 바꾸신 분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모두 승소를 장담하기에 꽤 높은 수임료를 지불하였는데, 수임료 입금 직후부터 무성의한 대응이 연속되었고 이윽고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이 바뀌었다며, 저희 법인을 선임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이미 지출한 수임료를 반환 받으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희 법인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며 기존 선임계약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하게, '팀미션' 사기의 경우 입금처의 계좌주들이 '다른 종류의 보이스피싱에 당하여 계좌를 제공하였을 뿐'이라며 공동불법행위책임이나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청구기각 판결도 흔하게 선고됩니다. 심지어 승소를 하는 경우에도, 계좌를 제공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자력이 부족한 관계로, 사실상 집행이 불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는 본건에서, '팀미션 사기'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피고별 특징을 분석하고 그들의 주장을 각 파훼하였지만, 오히려 이 결과가 이례적입니다. 이런 류의 사건은 재판부의 성향도 분명 타는 것이라서, 반드시 결과 재현을 약속드릴 수도, 집행이 가능하리라는 기대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약속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방심도 포기도 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승소와 집행에 대한 희망을 갖고,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 의뢰인께 후회를 남겨드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팀미션 사기'에 속아 고통을 받고 계신 의뢰인들께, 허황된 기대감을 심어드리는 방식으로 두 번째의 후회를 남겨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팀미션 피해자들께서는 충분히 숙고하신 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자부심과 양심을 잃지 않고 수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