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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조정이혼으로 4억 원 이상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SLB

본문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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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 10여년의 혼인생활을 유지 중이었으나, 상대방의 외도를 인지한 뒤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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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이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사건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을 위하여 함께 운영하는 사업체의 대표자로 상대방을 앉혀주기도 하였고, 

그간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투자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장기간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외도사실을 강력히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부공동재산에 관한 의뢰인의 기여 또한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그간의 의뢰인의 노력을 폄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특히 부부공동재산에 관한 당사자의 구체적 기여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를 주장하고 증명하는 데에 난항이 예상되었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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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B의 구성원들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법원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증거신청에 나아가는 한편,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실제 의뢰인께서 그동안 상대방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상세히 정리하고,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현재까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에 의뢰인께서 어떤 노력을 하여 왔는지에 관한 의견을 강력히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물적 증거로 입증되기 어려운 재산에 대한 기여의 경우, 이 사건 부부공동생활을 둘러싼 제반 사정과 혼인 전후 당사자들의 삶에 관한 사실관계를 상세히,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세부적 사항에 관하여는 크게 다투지 아니하는 입장으로 원만한 조정을 원한다는 취지를 밝혀 왔으며, 법원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4. 조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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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이어진 조정기일 진행 결과, 의뢰인께서는 4억여 원의 재산분할금에 더하여 고가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되었고, 소송이 끝난 이후로도 약 1년간 거주지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견 증거가 부족해보이는 사건에서도, 명확한 해답이 보이지 않는 사건에서도 SLB는 의뢰인과 함께 길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