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및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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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일본에서 전문직으로 활동하시던 여성이었는데, 인터넷 펜팔을 통해 알게 된 한국 남성과 사랑에 빠져, 본국 생활을 청산하시고 국내에 입국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이 경제적 곤란을 호소하자, 일본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일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상대방에게 대여하여 주는 등, 물적·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 사랑을 찾아 한국에 오자, 상대방은 이내 돌변하였습니다. 한국어를 거의 할 수 없는 의뢰인을 대외적으로 고립시켰고, 이미 거액의 대출금을 발생시켜 경제적으로 녹록치 않았던 의뢰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를 시도함은 물론, 별다른 이유도 없이 본인의 기분에 따라 의뢰인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몇 주간이나 말을 걸지 않고, 의뢰인께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도 이를 못본 척하며 배달 음식을 시켜먹는 등, 매우 부당한 대우를 일삼은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간신히 한국 내에서 직장을 얻으시며 경제 활동을 개시한 상황이었는데, 일본에서는 직장을 퇴직하고 유형 자산 대부분을 청산하고 한국에 넘어 왔던바, '정기적인 소득 발생'을 증명하여야만 집을 빌릴 수 있는 일본의 문화상 선뜻 본국에 돌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즉, 의뢰인께서는 반드시 대한민국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인정 받아 'F-6-3' 비자의 발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계셨던 것입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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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장기간의 정서적 학대를 견디다 못한 의뢰인께서는 집을 뛰쳐나와 이혼을 알아보시게 되었는데, 문제는 '부부의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한 '정서적 학대'의 면모를 입증해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필연적으로 의뢰인의 한국어 능력이 제한적이었기에 더더욱 채증된 자료가 부족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SLB의 구성원들은 일본어가 가능한 신재민 변호사(JLPT N1, OPIc AL)를 필두로 의뢰인과 다회에 걸쳐 장시간의 소통을 가지며, 기계 번역을 통하여 상대방과 나누었던 메신저 내역을 샅샅이 분석하여 그 의미를 밝히고, 의뢰인의 심적 고통을 이해하고 있던 상담사나 본국의 가족들, 그리고 국내의 일본인 지인들께 보고 듣고 경험한 그대로에 관한 사실확인을 요청 드렸습니다. 

재판장님께서도 초회 변론기일에서는 이 정도의 사유와 증거만으로 한국인 남성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심증을 내비치시기도 하셨으나, 무려 1년 6개월 간의 치열한 재판 끝에, 부부 간의 내밀한 영역에서의 '정서적 학대'라는 요소를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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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SLB 소송대리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인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인정하는 이혼 및 위자료 인용 판결을 선고하셨습니다.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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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의 선언과 같이, 대한민국 변호사로서 사명감과 정의감을 갖고 수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올곧은 의뢰인께서 대한민국에 남으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드릴 수 있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디 앞으로의 한국 생활은 의뢰인께 행복한 기억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필연적으로 물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으나, 진심을 담은 변론으로 재판장님의 심증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학원에서 일본민사법과 일본기업법을 수위로 수료(각 과목 석차 1위)하고, 일본어 관련 어학시험에서 최고 등급(JLPT N1, OPIc AL)을 획득한 바 있는 신재민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인 임현종 변호사가 사건을 주도하며 의뢰인과 면밀히 소통하였고, 복선희 변호사와 정해영 변호사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함으로써 진정한 '협업'을 통하여 선(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률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일본인 고객께서도, 부담 없이 법무법인 SLB(slb@slblaw.co.kr) 편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