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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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들과 성관계하면서 상대방 몰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피해자 1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및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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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 소유의 휴대전화, 노트북, 외장하드 등의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고 포렌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고소인을 포함한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수십 개가 발견되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상대로 각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의 신원 및 동영상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강하게 추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일부 동영상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이라거나, 일회성 만남에 그친 여성들에 대하여는 그들의 인적사항 정보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나. 1차 구속영장청구 및 구속영장 기각

수사기관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이 처벌을 피하고자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범행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증거로써 ‘피해자의 동의 없는 촬영’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혐의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그 정보를 보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에 연유한 것이므로 이를 증거인멸 내지 도주의 우려로 치환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며, 수사기관이 피해자 특정 등 수사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하자 의뢰인이 수사에 협조한 태도를 의도적으로 불리하게 왜곡하여 현출하는 등 무리한 구속영장청구를 통해 의뢰인을 압박하고자 한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영장전담판사님께서는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의뢰인에 대한 범죄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고, 구속사유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시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셨습니다.

다. 2차 구속영장재청구 및 구속영장 기각

수사기관은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특정이 되지 않았던 피해자들의 신원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 대한 추가 범죄 혐의가 확인되었다는 부분을 주된 논거로 하여 적용 죄명을 성폭법위반(‘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변경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의뢰인과의 관계 및 영상 내용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증거만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영장청구 범죄사실만으로 ‘상습성’이 인정되기에 부족하며, 1차 구속영장청구 이후 구속사유와 관련한 사정의 변동이 전혀 없다는 등의 사정을 중심으로 구속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영장전담판사님께서는 변호인의 변론을 유심히 경청하시고는, 그 취지를 받아들여 재차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재청구를 기각해주셨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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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두 차례에 걸친 구속영장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상습성’이 없다는 변호인의 변론을 수용하여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공판단계에서 장기간에 걸친 끈질긴 시도 끝에 피해자 다수 전원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의뢰인은 종국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되는 상황을 면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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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촬영물의 수가 많고 범행 기간 역시 상당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고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회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으로서, 객관적으로 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객관적인 자료 분석과 변론 방향 설정을 통해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철저한 논리를 개발하고 준비하여 영장실질심사에 임한 결과, 2번의 구속영장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으며, 종국에는 피해자 전원과 합의까지 이끌어냄으로써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방어는 결코 형식적인 논리의 제시만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치밀한 법적 논리를 구상하고 이를 법관 앞에서 효과적으로 현출할 수 있는 능력과 노하우를 필요로 합니다.

법무법인SLB는 다른 누구보다도 감탄을 자아낼 만한 논리와 변론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구속이 걱정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