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이 사건에서 법원에 제출된 법무법인 SLB의 준비서면 중 발췌)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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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는 의뢰인 부부께서는 동탄 아파트를 매수하셔서 새로이 인테리어까지 하여 입주하셨으나, 이사 초기부터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아랫집의 민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아랫집의 요청에 따라 고가의 비용을 들여 층간소음 방지 매트를 시공하여 주시기도 하였으나 아랫집은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다가, 결국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일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서 소송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소음측정기'를 이용하여 집계한 자료를 대량 제출하며, 의뢰인 부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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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이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른 소음의 발생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특히 원고가 제출한 '측정기기의 그래프'의 지표가 과학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고, 측정시점의 소음 발생에 관한 일부 반례마저 존재한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원고는 선고기일 하루 전까지 대량의 서면을 제출하며 감정적인 언사를 표출하였으나,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담당변호사들이 지적한 부분에 관하여는 마땅히 유효한 반론을 제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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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무법인 SLB 소송대리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 전부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의뢰인 전부승소).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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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존재하는 사실을 어떻게 주장하고, 또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최대한 입증책임을 씌우며, 입증 정도에 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웃 사이의 층간소음 문제는 적어도 한 쪽은 과도한 감정의 발현으로 소송에 임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런 부분을 적절히 감안하고 또 이용하는 것이 전략상 유효합니다. 

이 소송도 정확히 전략에 의한 승소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청운의 꿈을 안고 마련하신 새집에서 각종 민원과 송사에 시달리셨던 의뢰인들께, 앞으로는 평온한 날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