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업] 개인회생한 임대인의 배우자로부터 2억원의 전세보증금을 회수한 사례(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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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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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동탄 소재 주택에 전세로 살고 계셨는데, 의뢰인이 살고 있던 주택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의뢰인은 살고 있던 주택으로부터 퇴거하였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개인회생에 돌입한 상태로 변제자력이 없어, 2억원에 달하는 임차보증금 잔금을 받아낼 가능성이 요원하였다는 것입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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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인가된 임대인은 거듭된 의뢰인의 임차보증금반환요청에 관련하여서도, 집행 당할 재산이 없기 때문인지 계속하여 연락을 거부한 채 배우자를 통하여 시간을 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SLB의 변호사들이 사실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임대인의 배우자가 해당 임차보증금반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이에 임대인과 그 배우자에게 임차보증금 2억원을 연대하여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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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무법인 SLB 소송대리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시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현재 자력(資力)이 있는 임대인의 배우자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셨습니다.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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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은, 변호사에게는 비교적 간단한 소송에 속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원하시는 것은 '승소판결' 그 자체가 아니라,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는 것이라는 점을 저희는 압니다.
의뢰인에게 실제 집행가능한 책임재산을 찾아드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강구하는 것, 좋은 변호사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