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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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세 차례 있는 분으로, 4회째 음주운전이었으며, 10년 내 음주운전 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있었기에 실형 선고의 위험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2.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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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비의 담당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당시 처한 상황에서 매우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의뢰인의 행동으로 실제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구속되는 경우 의뢰인의 가업과 가족의 생계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소상히 호소하는 취지의 양형변론을 실시하였습니다.
 

3. 법원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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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재판장님께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상세하게 써서 제출하여 주어,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와 함께 모두 꼼꼼히 검토하였고,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씀 주시면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마지막으로 믿어보겠다."며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셨습니다.
  

4.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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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4회째로 10년 내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셨기에 이른바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황이셨는데, 그럼에도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주취 상태에서, 그것도 고속도로를 주행하셨기에,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SLB는 진심을 담은 변론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재판장님께서도 판결을 선고하시며 이례적으로 변호인의 의견서의 내용과, 변호인이 수집하여 제출한 양형자료의 유효성을 언급하여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양형변론도 논증과 감성의 결합입니다. 논증을 잘하는 변호사, 감성을 호소할 줄 아는 변호사가, 양형변론도 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