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및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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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폭행 사건에 휘말려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으신 적이 있었는데,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원고 A는 약 3,800만원, 원고 B는 약 765만원의 승소판결을 득한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1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 원고 A가 강제집행절차에 돌입하고 나서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셨으나, 문제는 기록상 제1심 소장 부본이 의뢰인의 영업장이자 주거지로 표상되는 주소에 송달되어 동거인인 아버지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적법한 소송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원고가 제기한 후소에서 해당 판결문이 서증으로 제출되어 있고 의뢰인이 이를 수령한지 14일이 경과하여 있었던바, 추완항소의 적법성 여부부터 매우 고난도의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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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의뢰인께서는 '추완항소가 불가하다'는 모 변호사의 말을 듣고 소송을 포기하려고도 하셨으나, 법무법인 SLB의 신재민, 임현종 변호사는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추완항소의 적법성을 소명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사료하여 의뢰인께 이를 설명하였고, 추완항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담당변호사들은, '로드뷰'를 포함하여, 의뢰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사항, 이전 직장 동료의 사실확인, 관련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하여 해당 주소지가 송달 시점에 의뢰인의  영업소가 아니었고, 의뢰인의 아버지와 동거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적법한 소장 부본 송달 절차 없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SLB의 변호사들은, 후소에서 원고 측이 제출한 서면의 종류 및 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인 의뢰인이 해당 서류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 이 사건 추완항소가 기한 내에 제기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본안에 관하여, 법무법인 SLB의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해 피해 치료비가 대부분 기왕증적 요소에 기인한 것으로 과장되어 있고, '일실수익 상당액'에 관련하여서도 '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폐업하고 1년간 소득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 측의 영업관계를 면밀히 추적하여 원고가 실제로는 사업장을 이전하고 연인의 이름을 동원하는 등의 수단으로 영업을 유지하였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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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무법인 SLB 소송대리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추완항소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4,582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던 1심 판결을 취소하시고, 항소심에서 치료비 및 일실수익 상당액 청구를 모두 기각하시면서, 위자료에 대하여만 원고 A에게 200만원, 원고 B에게 5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시며, 원고들에게 소송총비용의 90%를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4,582만원의 판결금 채무로부터 해방되어 원고들에게 250만원만을 지급하면 되는 상황이 되셨으며,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하여 오히려 원고들로부터 판결금 이상의 소송비용을 회수하실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셨습니다.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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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전략, 아이디어, 헌신입니다. 법무법인 SLB의 구성원들은 일견 어려워 보이는 소송에 지레 겁을 먹지 않으며, 모든 힘을 다하여 부딪히고 도전합니다.
에스엘비의 이례적인 성공사례는, 커다란 부담과 기대를 떠안고 이를 감내하려는 실력과 인내심의 결과입니다. 싸워보지도 않으면, 이길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