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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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몇 달 동안 동거하며 아이까지 갖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여자친구는 결혼식을 올리고 수년 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여자친구의 관계를 알게 된 남편은, 배우자에 대하여는 사실혼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같은 소송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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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제기되던 시점,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결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정행위를 일응 인정하고 남성에게 수천만원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마치는 내용의 임의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의뢰인께서 남편에게 "임신했으니 잘 챙겨주라."고 비아냥거리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또 어떤 녹취는 마치 의뢰인께서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인식은 달랐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비록 현출된 증거가 불리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도, 여자친구에게 남편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으며, 여자친구가 다툼이 있으면 자꾸 '전남자친구'에게 간다고 하므로, 그 '전남친'에 대한 호승심으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억울해하셨습니다.

그러나 결렬된 조정기일에서 원고 측은 '이런 정도의 증거가 있는데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냐.'고 일갈을 시도하였고, 준비서면에도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겠다며 각종 생활비 등 이체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관련 판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SLB의 변호사들은 원고가 제출한 바로 그 자료에 기하여, 금전 이체 내역의 흐름에 비추어볼 때 의뢰인과 여자친구가 만남을 시작한 시점 이후부터 오히려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며 해당 자료를 의뢰인의 이익으로 원용하였으며, 기타 원고가 인용한 판례들이 오히려 '사실혼의 판단 기준'에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비록 물적 증거 자체가 부족하더라도, 해당 대화의 정황이 의뢰인께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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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무법인 SLB 소송대리인단의 주장을 모두 판결이유에 설시하여 주시며, 원고 청구 전부기각 판결(의뢰인 전부승소)을 내리셨습니다.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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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에서조차 상대방 측으로부터 비아냥 섞인 말을 들으시며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던 의뢰인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릴 수 있던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법인 변호사들은 '​역공'에 능합니다.
억울한 사건도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엘비의 변호사들은 이럴 때 "증거가 부족하니 대충 포기하고 위자료 감액이나 주장하자."는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때 변호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이 스스로에게 유리한 줄 알고 제출한 증거나 논리를 그대로 역이용하여 되갚아 주고자 하는 '전략'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뢰인께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SLB는 소송수행을 정말 열심히, 그리고 '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