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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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중학생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어 중학생을 유혹하여 성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진지한 사죄의 뜻을 표하는 바 없이 1,000만원을 형사공탁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피해학생의 부모님께서 법무법인 SLB에 내방하셨고, 저희 법인은 피해학생 및 부모님을 대리하여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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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범죄피해로 인한 위자료 액수가 피해자들의 효용에 비하여 낮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란 정신적 손해에 관련한 것이므로,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나 일실수익 상당액과 같은 소극적 손해와 같이 '정량화'되어 있지 않아, 정교한 언어와 논증으로써 재판관으로 하여금 '정성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호사의 역량입니다.

법무법인 SLB 소송대리인단은 의뢰인 가족의 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로서는 상대적으로 고액의 청구를 구성하였으며, 재판장님께서 해당 금원의 청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청구원인을 구성하였습니다. 피고는 즉각 항변하였으나, 에스엘비의 담당변호사들은 그와 같은 항변이 이유 없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증을 수행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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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무법인 SLB 소송대리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청소년에 대하여 5,000만원, 부친에 대하여 1,000만원, 모친에 대하여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내용의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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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당사자는 이전 게시한 사례의 의뢰인과 다른 분들이시며, 재판부 또한 다른 재판부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변호사들은 또다시 이례적으로 높은 위자료 액수를 전부 인정 받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요건사실'을 구성하는 것은 변호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변호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전혀 다른 수준의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자료'에 관련한 사항에 있어, 뛰어난 변호사는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