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으셨으나, 아이들을 위하여 이혼은 하지 않은 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만을 진행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런데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줄로만 알고 연애를 했을 뿐이며, 혼인관계의 존재를 알고 나서는 조속히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파렴치한 반론을 늘어놓으며 청구 전부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불륜관계에 대한 물증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SLB의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제출하는 증거에 모두 정교한 논증으로 반박하며,피고가 혼인관계의 존재를 알고 불륜관계를 개시하였고, 피고 주장보다 훨씬 후일의 시점까지 불륜관계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이 사건에서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부는 의뢰인께서 이혼을 하지 않는 점과 불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담당변호사 코멘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불륜관계는 통상 내밀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므로,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불륜 상대방이 불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입증이 곤란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불륜 상대방도 우리 측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의 범위라든지 반박 가능한 논증에 관하여 명확한 인식을 갖지 못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표상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상대방의 부인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논증으로 반박할 수 있는 변호사의 능력이 위자료 인정 여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