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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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미성년자이던 시절의 의뢰인과 교제를 시작하여 결국 임신시켜 결혼한 성인 남성으로, 결혼 이후에는 본인의 불륜 행위로 다른 여성을 임신시키고는 이를 이유로 의뢰인을 내쫓으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을 본인이 키우기로 하되, 나이 어린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세월이 흘러서는 ‘한부모가정’을 이유로 법률구조법인을 무료 선임하여, 과거양육비 7천만원 및 장래 양육비 매월 25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양육비청구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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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계속하여 ‘애들 양육비가 아깝느냐’는 취지로 의뢰인을 비난하며, 의뢰인의 소득이 높으므로 상당한 수준의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SLB의 구성원들은 이 사건이 통상의 양육비 청구소송과 다른 요소를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면서, 표상된 증거에 비하여 의뢰인이 소액의 양육비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줄곧 의뢰인을 비난하며 면접교섭을 비난하던 상대방이 심판과정에서는 '면접교섭을 시켜 줄 의사가 있었으나 친모가 하지 않았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는 것을 포착, 곧바로 면접교섭에 관한 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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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무법인 SLB의 주장을 받아들여, 장래양육비에 관하여만 인당 월 50만원의 범위에서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하셨으며, 친모인 의뢰인으로 하여금 충분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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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률구조법인이 형식적 서류심사 요건만으로 오히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난 의뢰인을 상대로 온갖 비난을 늘어놓으며 심판을 청구하는 기이한 형태의 사건이었고, 저희 법인의 변호사들은 정의감만으로 여러 차례의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수호해드리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께서 “지난 십수년의 세월을 위로 받는 기분이 들었다.”는 말씀을 주셨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뢰인께서 부당하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조력하고, 또 장래양육비에 관하여서도 감당 가능하신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를 방어하여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