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법원에 제출된 법무법인 SLB의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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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으로 사람을 충격하여 3주간 입원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의 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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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교사이신 의뢰인의 절박한 심정을 인지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무장을 통해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거액의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면서 병원에 드러누웠고, 법원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대단히 비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른바 '피해자 갑질'을 하는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는 응하시지 않겠다고 결의하셨으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 대한 음주운전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 자칫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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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 SLB의 형사전문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한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료내역 중 '에이즈' 검사, '당뇨' 검사 등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피해자 측 사무장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 측의 효용이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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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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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무법인 SLB 변호인단의 변론을 받아들이셔서, 의뢰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내리시면서,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만을 선고하셨습니다.

5.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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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비는 이례적인 교통범죄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진정한 교통범죄 전문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무죄 주장과 양형 주장의 '하이브리드' 사건으로, 무죄 판결을 노리면서도 합의가 불발된 와중에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중의 고뇌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이 사건으로 마음의 고통을 받으시던 의뢰인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드리게 되어 다행스럽고, 자랑스러운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