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및 사건의 특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주 들르는 상점의 남녀공용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젊은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였다가 경기남부경찰청(도경)의  직접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촬영물을 반포하였다는 혐의도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2. SLB 구성원의 조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구성원들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남도록 조력하면서, 디지털포렌식 선별절차에 입회함으로써 수사기관이 확보할 만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직접 확인하고, 검경에 의뢰인의 일부 혐의를 부인하되,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유리한 정상을 살펴주시길 바란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3. 검찰의 판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러한 법무법인 SLB 형사전문변호인단의 진심을 담은 변론의 결과, 사법경찰관은 'SNS'를 통한 배포 혐의(촬영물배포)에 대하여는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하였으며,

송치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도 검사님께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4.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를 자신의 SNS에 게시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의뢰인의 피의사실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죄명만으로는 감히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며 깊이 뉘우치는 의뢰인을 도와 젊고 유망한 의뢰인께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도록 도울 수 있던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기소유예 처분은 통상 피의사실을 전면 인정하는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배포' 혐의까지 인정을 하게 되면 기소유예를 더욱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인정되는 죄에 대하여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밝히되, 일부 죄에 대하여는 무혐의를 노려야 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이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어느 정도는 모험일 수밖에 없지만, 또 이런 '모험'을 걸지 않으면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오는 일도 없습니다.

법무법인 SLB는 의뢰인의 종국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더 고된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