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및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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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히 성매매에 관련하여 대단히 우수한 수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입니다. 

해당서의 수사관들은 주택에 숨어든 변종성매매는 물론, 출장형, 로드샵, 마사지샵 형태의 성매매 사건에 관하여 포주들로부터 '장부'와 '인증 기록'을 확보하거나 성매매 여성의 계좌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인지하고, 피의자를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모은 뒤 피의자신문을 실시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공공기관 동사자로서 최초 출석요구에 홀로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잘 조사를 받으셨음에도,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시며 법무법인 SLB와 선임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2.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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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비의 구성원들은 먼저 사법경찰관과 검사님께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망라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담당검사님 면담 절차를 통하여 의뢰인의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재범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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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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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께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4.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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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초범의 경우 스스로의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고 재범방지의 의지를 보이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을 검토하실 만한 실익이 있습니다.

 (1) 재범 이상인 경우 

 (2) 가정 또는 직장에 '성매매'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는 안 되는 경우 

 (3) 초범이지만, 실제로는 다수의 성매매 경험이 있어 어떤 사건으로 수사 받게 될 것인지 불안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고민 없이 먼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양형 사건도 에스엘비가 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