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혐의] '토렌트' 영화 다운로드 사건(저작권법위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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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제출된 법무법인 SLB의 변호인의견서 중 발췌)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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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토렌트'에서 무심코 최신 영화를 다운로드 받았다가 배급사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토렌트'는 '다운로드'를 하는 사람이 동시에 '업로드'도 하게 되므로, 의도치 않게 저작물을 불법 유포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게 영리목적이 없던 이상, 초범인 경우에는 설령 저작권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담당변호사는 이와 같은 점을 정직하게 고지하며, 변호인 선임의 실익을 판단하시도록 권유 드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공무원으로서 기소유예 처분에도 불이익을 입으실 수 있는 지위에 있으셨고, 무엇보다 명예감정을 지키기 위한 견지에서라도 반드시 무혐의를 받기를 희망하시며 법무법인 SLB와 선임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2.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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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비의 구성원들은 '토렌트'의 특성 및 의뢰인 행동의 패턴을 비교하여, 의뢰인에게 '배포의 고의'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정교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경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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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법무법인 SLB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4.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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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의 명예를 지켜드리며, 의뢰인께 일말의 억울함도 남지 않도록 하였던 점을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에스엘비는 정직하게 수임하고, 진심을 다하여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