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및 사건의 특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으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죄의 피의자로 몰려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여학생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었고, 여학생의 부모도 다기관에 전방위적 민원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SLB 구성원의 조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SLB의 변호인단이 만나 뵌 의뢰인께서는 결코 청소년인 여학생에게 신고사항과 같은 추악한 행동을 하실 분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모범적인 공직자셨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일정한 행위를 하신 것은 맞지만, 마치 누명을 쓴 것처럼 자신의 진의를 왜곡당하여 난생 처음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신 상황에 극심한 억울함을 표하셨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출신, 경기도교육청 출신 변호사가 포진되어 있는 저희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형사전문변호인단은 사건 특유의 요소를 분석하여,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요소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3. 검사의 판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검사님께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리셨습니다.

4.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법무법인 SLB는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법률지원단 변호사, 경기도교육청 행정법무담당관 출신 변호사 등이 두루 포진하여 있어, 특히 교사 및 교직원 분들께서 학교활동에 있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건에 대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하셨음에도, 마치 누명을 쓴 듯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커다란 억울함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으신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의 변호인단이 선생님의 명예와 일상을 지켜드리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