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및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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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리딩방 사기조직의 일원으로 의심 받아 긴급체포되어, 구속수사 끝에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SLB의 신재민, 임현종, 복선희 변호사가 제1심 변호를 담당하여 공동정범 부분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아, 의뢰인께서는 다행히 방조범으로서의 죄책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다른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2.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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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비의 변호인단은 함께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공범들과 달리, 의뢰인이 구속수사 때부터 상당한 기간을 구치소에서 고생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적다는 점을 호소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구속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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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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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변호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 공동피고인 중 오직 의뢰인께서만 석방되셨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에 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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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장님께서는, "구속사유이 명확하게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1심 판결의 취지 및 변호인 의견을 고려하였다."는 명시적인 말씀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영어의 몸에서 풀려나시어, 변호인과의 소통이 원활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SLB의 형사전문변호인단은 의뢰인께 평온한 일상을 돌려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