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및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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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으신 분으로, 다시금 음주운전을 범하면서 동시에 아파트 조경수를 충격하는 잘못을 범하셨습니다. 이에 놀란 마음을 안고 법무법인 에스엘비에 내방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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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개인사업체를 운영 중이신데,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소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실 경우 사업을 폐업하셔야 하고, 그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의 생계가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아니할 것과, 그 외에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조경수를 충격한 사고에 대하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여 이를 법원에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신문 절차를 통해 진실성 있게 재판부께 직접 전달하였으며, 종합적인 변론사항을 요약한 서면을 추가 제출하여 의뢰인의 안타까운 처지를 다시금 강조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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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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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재판장님께서는 법무법인 에스엘비 형사전문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4.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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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재범을 넘어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면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에스엘비는 의뢰인의 니즈를 충족드릴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강구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