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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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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군생활 시절 후임병의 카드를 훔쳐 물건을 사고, 여러 차례에 걸쳐 후임병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절도, 폭행, 사기 및 여전법위반, 위력행사가혹행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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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비의 구성원들은 군사법경찰관의 부당한 수사 및 피해자의 무고 요인 등을 분석하여, 다섯 차례의 공판 기일에서 세 차례의 증인신문과 한 차례의 피고인신문을 진행하며 검사와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고, 세 번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중 대부분에 대한 무죄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하면서, 일부 유죄로 인정되는 공소사실에 대한 선고유예의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법원에 호소하였습니다.

3. 법원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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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뢰인의 절도, 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셨고,
유죄로 인정되는 사기 및 여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4.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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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고 젊은 의뢰인께서 억울한 마음을 푸시고, 아무런 전과를 남기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어 뿌듯한 마음입니다. 

수술을 누구에게 맡길지는 전국 각지에 뿌려진 체인점의 개수나 의사수의 총합이 아닌, 오로지  '집도의'의 실력을 보고 결정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법무법인 SLB의 고난도의 형사 사건, 이례적인 무죄 사례는 담당변호사의  실력과 헌신으로부터 나온다고 자부합니다. 

저희 법인은 억울함이 있는 의뢰인께 '자백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니 법원과 검찰에 거짓말을 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기필코 후회가 남지 않는 재판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