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및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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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이혼을 희망하셨지만,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어 심정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스엘비에 내방하신 뒤 면밀한 상담절차를 진행하셨습니다.

2.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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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비의 구성원들은 최대한 이혼사유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상대방의 음주문제를 거론하면서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변론과정은 물론 가사조사 절차에서도 일관되게 같은 주장을 전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판결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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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께서는 이상과 같은 법무법인 에스엘비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셨고,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판상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 주셨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뚜렷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의뢰인의 혼인생활 전반의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귀책사유로 주장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여기에서 확인된 귀책사유를 끝까지 강조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