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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벌금형] 10년 내 음주운전 2회(혈중알코올농도 0.140%)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SLB

본문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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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10년 내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분으로, 재차 음주운전을 범하면서 동시에 경찰차를 충격하는 잘못을 범하셨습니다. 이에 놀란 마음을 안고 법무법인 에스엘비에 내방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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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기소되면 자칫 직장을 잃게 되실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의 생계가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아니할 것과, 그 외에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물피사고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을 통한 배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리적으로 혐의사실에서 배제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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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검사님께서는 법무법인 에스엘비 형사전문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구약식처분을 하여 주셨습니다.


 

4.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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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상황에서 사고까지 일으키고 현장적발된 경우로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으로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변호인들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서 호소하실 수 있는 최적의 양형사유를 발굴하는 데 집중하였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의뢰인께 유리한 사정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