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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Successful Cases

 

성공사례

[이혼·가사] 배우자와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 지급받고 이혼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SLB

본문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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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이후 상간남을 상대로만 상간남위자료청구를 하셨으나, 배우자가 상간남을 감싸는 태도를 보이자 이혼을 결심하시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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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직업 특성상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양육자로 배우자가 지정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셨고, 이에 배우자와 사이에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원만히 조정을 진행하고, 상간남을 상대로는 부정행위가 판결문에 남을 수 있도록 판결선고가 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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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배우자와 사이에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와중에도 의뢰인께서는 '내가 아닌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한 것을 나중에 자녀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지급받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상과 같은 조정과는 별개로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소송은 계속 진행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1,000만 원을 조정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고,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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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비의 구성원들은 이혼, 상간 사건에 관한 수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마음이 치유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일상을 지지하고, 마음의 위로를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