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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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대학 후배와 애정표현을 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에 직접적인 성관계에 관한 증거는 없는 상태였기에 고민 끝에 법무법인 에스엘비에 내방하시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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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배우자는 상간녀와의 만남을 인정하였지만, 성관계는 가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었기에 직접적인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에 이를 정도의 불법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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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문자 수발신내역 등을 전송하면서 단순한 대학 선후배 사이의 관계로 보기에는 어렵고, 이들 사이의 관계가 분명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께서는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셨습니다.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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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 또는 성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과연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구성원들은 이혼, 상간 사건에 관한 수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마음이 치유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일상을 지지하고, 마음의 위로를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