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및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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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교사로서, 학교에서 의도치 않게 여학생의 가슴 부위와 관련된 접촉이 발생하게 되어 피해 신고를 받게 되셨습니다. 

여학생과 학부모는 매우 격앙된 상황으로 엄벌을 요청하고 있었으며, 의뢰인께서는 경찰 조사는 물론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시(市) 사례결정위원회 등 제반 형사·행정 절차에 연루되셨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희롱)죄의 피의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2.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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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평생 교직에 몸담아 오시며, 단 한 차례도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신 적이 없는 선량하고 모범적인 선생님이셨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황으로 제자를, 그것도 2차 성징을 마친 사춘기 여학생을 학교에서 성추행·성희롱 했다는 누명을 쓰게 되어 무척이나 억울한 마음이셨고, 저희 변호사들도 그 상황을 십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SLB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이 사건이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거를 밝힌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의뢰인의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진술 절차에서 '성폭력 사안이 아니다'라는 결정이 나오도록 조력한 후,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에 여러 판례 및 결정례를 분석하여 이 사안이 성비위 사안으로 의율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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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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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법무법인 에스엘비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 아동학대처벌법 사건의 경우 동법에 따라 불송치 결정이 불가능하며, 검찰에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됩니다.)

4.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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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SLB는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법률지원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경기도교육청 행정법무담당관 출신 변호사가 두루 포진하여 협업하고 있어, 이와 같은 류의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납니다.

특히 현직 선생님들 사건의 경우, 교육활동에 관련한 피의 사안이 무혐의나 무죄로 종결되는 때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교직원공제회와의 협정에 따라 변호사 선임료의 전액 또는 상당액을 보전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홀로 고민하시지 말고, 편하게 상담을 들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저희 법인은 유료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약에 따라 교사·교직원이 교육활동에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 선임을 전제로 상담요청을 하시는 경우 무료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